• 코스피
    2945.27 
    ▲+45.55 
  • 코스닥
    977.43 
    ▲+0.28 
  • USD/원
    1175.50 
    ▼-5.00 
  • CNH/원
    184.41 
    ▼-0.87 
  • 두바이
    10067.7

오피니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유

2021. 09. 02. 10:29
kakao icon facebook icon sharing icon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SK증권 제공]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올렸다. 이로써 작년 5월부터 시작해 15개월간 유지됐던 0.5%의 정책금리는 0.75%가 됐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정책금리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실험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진 후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는 내린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통화정책 변경에 나설 만한 미국 연준조차 정책금리 인상이 아닌 양적 완화의 되돌림 정도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내렸던 정책금리를 올린 국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멕시코 등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올해 1분기부터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먼저 금리를 올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이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이 나타날 만한 상황이 아닌 데다, 물가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나라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고 생각된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간 18% 이상 올라 세계 각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상회한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여러 측면에서 위험이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모르지만,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실화된 대출이 금융기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와 고용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 있다고 보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걱정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는 저금리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나 당국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 한 상황에서 취해진 법 개정이나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가 영향을 준 결과라면 이번 금리 인상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이머징 국가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미 시작된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증시뿐 아니라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로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통화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효과만큼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이 우리 경제 전반에 정말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아직 주요국 통화당국은 지금 경제 회복의 지속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LIST VIEW

인기기사

그래픽뉴스

graphi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