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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둑’ 허문 전세대출…DSR 강화 앞두고 ‘가수요’ 급증 우려

2021. 10.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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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대출 통제 여전
언제 다시 막힐 지 불안 커
일단 최대 한도로 증액 시도
은행권도 신속히 영업 재개

전세대출의 빗장이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의 현금흐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곧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이 막힌 이들이 전세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13일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9299억원으로 올 들어 15.9% 증가했다. 이달에만 4991억원이 늘었다. 10월 1일부터 취급된 전세대출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빠진다. 13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기존 5.26%에서 5.19%로 0.07%포인트 낮아졌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들은 전세대출 한도를 끝까지 채울 수 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고 한도는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상품은 5억원까지다. 전세계약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고객들은 전세계약 갱신 시점에서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해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전세보증금의 50%만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80%까지 올리는 식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고객들은 혹시 모를 규제에 대비해 한도까지 (전세대출을)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다시 전세대출 영업을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한다. 신한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한 일부 은행은 해당 조치의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DSR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이 강조한 ‘상환 범위 내 대출’ 원칙에 따라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지가 관심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금융위와의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만기도 짧고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대표적인 실수요 서민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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