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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티는 강남…“세금 인상분 만큼 월세 올리겠다”

2021. 11.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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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이 변수…“올해는 버틴다”
야권 정권교체시 종부세 폐지 기대감
국토보유세 등 세금 신설 공약엔 조세저항↑
다주택자, “세입자에 월세 받아 세금내겠다”

초고가주택를 소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에 이르는 세액이 찍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다수의 소유주들 사이에선 지금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 내년 대선 결과를 보고 다음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사진은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세금정책은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실은 자산은 함부로 팔면 안된다는 것이다. 야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금 이 상태로 놔둘리가 없다. 재건축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여당 후보가 또 되어도 강남 집 가치는 계속 더 오르지 않을까싶다.”(서초구 반포동 거주 이모씨)

22일부터 시작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찾은 서울 강남권의 분위기는 예상 보다 차분했다.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증한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징벌적인 과세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확신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돼 임차인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에 서울 중심부 알짜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은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버텨보자는 기류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들이 강하게 반발할 만큼 올해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서울 내 2주택자는 한 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9975만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서 종부세는 지난해 2746만원에서 올해 7335만원으로 늘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종부세)고지서가 곧 나오지만 세금 내고 나서 얼마 안 돼 3월에 대선이 있는게 변수”라면서 “서울시장이 야권으로 바뀐 것처럼 대선에서도 정권교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응해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하면 결국 종부세의 개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곳곳에 존재한다. 이씨는 “여당 후보가 되면 국토보유세도 신설된다고 하는데 반길 수가 있겠느냐”면서 “지금도 집을 사면 취등록세, 팔면 양도소득세, 집에 사는동안에도 보유세, 죽으면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해 아주 숨만 쉬어도 세금이 나가는 중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초구와 광진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한 박모씨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 중심부 아파트값은 더욱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해 지금 세금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다”면서 “서초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데 내년에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나라에 월세를 주고 사는 것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면서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내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를 주고있는 세입자에게도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단지 모습.[헤럴드경제DB]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강남권 거주자들의 반응과 유사하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못 이겨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는 증여하거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 등으로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막혀 집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선뜻 집을 내놓을 리 없다”며 “증여를 하거나 세입자에게 종부세 인상분을 떠넘기면서 정책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봤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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