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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 배려한다더니…강북 아파트도 무더기 종부세

2021. 11.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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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시뮬레이션해보니…
1주택 과세기준 9억→11억 높였지만
공시가·세율 오름폭 가팔라 세액 증가
다주택자는 ‘억소리’…기본 두세 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금 인하 효과를 누리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가 20% 가까이 뛴 여파다.특히 강북권 아파트 소유자들도 무더기로 과세 대상에 오르며 종부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1주택자 기준 올해 종부세를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97㎡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114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 13억69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A씨의 지난해 종부세 36만원이었다. 215.5% 늘어난 수치다. A씨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431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544만원으로 작년(367만원)보다 177만원 많다. 한 달치 월급을 훌쩍 넘는다. 작년의 1.5배 수준이다.모든 시뮬레이션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물론 새로운 과세기준 적용으로 종부세가 줄어든 사례도 있다. 동작구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전용 84.97㎡ 소유주는 지난해 종부세를 35만원 냈지만 올해에는 29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10억2500만원으로 당시 기본공제액(9억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지만 올해는 11억7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과세대상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 9억~11억원인 집을 한 채 가진 약 8만9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1억~12억원 선의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자 대부분은 인상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본공제 2억원 인상 효과를 상쇄시킨 영향이다. 여기에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작년보다 0.1~0.3%포인트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됐다.

특히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상승이 더욱 가파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76㎡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1033만원으로 지난해(542만원)보다 90.5% 상승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46.9% 오른 1839만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도 종부세가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2.3배 뛰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82.61㎡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539만원에서 올해 6932만원으로 173.0% 인상된다. 재산세까지 더한 올해 보유세는 7923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훌쩍 넘는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 양천구 목동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99㎡, 서대문구 북아현동 신촌푸르지오 전용 84.97㎡ 등을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를 산출해보면 올해 1억4135만원으로 작년(5374만원) 대비 163.0% 급등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 DB]

업계는 내년 종부세 인상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욱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는 100%로 상향된다.

실제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를 적용해 내년 세액을 산출해보면 앞서 언급한 사례자들의 종부세는 올해보다 1.5~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인하 효과를 누린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전용 84.97㎡ 소유주는 내년 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29만원)보다 3.9배 많은 금액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낮아진 1주택자도 상당수는 공시가격 급등 여파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면서 “보유세가 압박 수단이 되면서 증여나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도 늘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세제 완화 등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어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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